지역개발론 - 총량성장이론의 개념과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

Ⅰ. 서론

 

지역개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떠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 기능을 확대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인프라의 양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성장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역성장에 관해 논의할 때 그 개념은 지역경제성장보다는 더욱 넓은 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성장은 지역의 전체적인 요소가 양과, 질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역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성장보다는 지역경제성장으로 범위를 좁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게 된다.

 

이 때,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와 경제 발전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성장은 단순히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이 증가할 때 나타내는 발이며 발전은 수량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류된 개념에 비추어보아 지역경제성장이란 양적인 부분에서 지역 경제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성장이론에 대한 탐구가 더욱 정확인 지역경제성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지역성장이론에서 총량성장이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개념에 대해 탐구하고, 이 이론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반대로 문제점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Ⅱ.본론

 

1. 총량성장이론이란 무엇인가

 

1) 총량성장이론의 개념

특정 지역이 경제성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주변의 자원과 교통 등의 장점이 성장에 중대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입지여건의 우월성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도 어떠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발전의 효과가 주변으로 번지게 된다. 그리고 주변지역들과의 발전과 성장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즉, 경제가 지역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2) 총량성장이론의 접근 방법 분류

총량성장이론에 대해서 분석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해나갈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급 및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생산 요소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배분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생산 요소가 기술과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방법은 지역 성장에 관하여 분석해 볼 때 보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요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과 지역 사이에 소득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 해보면서 수지 균형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총량성장이론을 통해 지역 성장을 분석할 때, 통합적인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3) 총량성장이론의 배경

총량성장이론에 관하여 분석할 때 배경이 되는 것은 완전고용, 완전 경쟁과 같은 함수의 기본 전제들이다. 예를 들어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자본장비율과 역함수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또한, 노동의 한계성은 자본/노동비율의 정의 함수이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결과로 해석해보면,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자본수익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곳은 저임금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총성장이론에 대한 전제에 따르면 노동력은 낮은 임금을 가진 지역에서 높은 임금을 가진 지역으로 확산된다. 또한, 이와 같은 확산은 지역이 수익률이 동등해 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총성장이론의 장점

 

1) 주요 장점

총성장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모형분석을 하는 것이 쉬운 이론이라는 것이다. 또한 불충분한 자료라 하더라도 고용예측을 통해서 충분히 경제 예측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산업 간의 연관성 면에 있어서도 지역 생산이나 고용에 대한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불균형성장이론과 균형성장이론

총량성장이론은 두 가지의 이론에 대한 비교를 근거로 그 장점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먼저, 총량성장이론이 전제로 삼고 있는 이론은 불균형성장이론이다. 불균형성장이론은 모든 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선도기업들의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성장을 유발하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앞서 밝힌 총량성장이론의 개념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경제학자 페루의 ‘성장극’ 이론에 의하면 성장거점으로부터 다른 기업에 성장이 파급된다는 의미이다. 이 때 나타나는 성장거점 자체가 균형 성장이 아닌, 먼저 성장하는 곳이 있는 불균형 성장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이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균형이론이 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은 유효수유 창출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모든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지역경제성장

지역경제성장을 논할 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먼저, 학자 허쉬만은 지역경제가 성장 할 때 상충하는 분극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 분극효과는 특정 지역이 성장을 하게 될 때 주변의 자본 및 노동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성장을 시작한 지역은 보다 빠르게 성장이 진행 되고, 주변에서 노동과 자본이 뺏긴 지역은 오히려 낙후되는 것이다. 따라서 허쉬만의 이론은 중심지역이 성장하여 주변지역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누적효과는 분극효과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이 성장을 할 때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노동이 다시 주변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오히려 주변지역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학자 허쉬만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처음에는 성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만 나중에는 누적효과로 격차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허쉬만과 비슷한 이론에는 마르달의 이론이 있다. 그는 허쉬만처럼 상충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주장하지만, 사실상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만으로는 누적효과와 같은 균형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

 

3. 총량성장이론의 문제점

 

1) 문제점 1 : 완전고용 및 완정 경쟁 성립의 어려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총량성장이론은 기본적인 전제에 완전경쟁 및 완전고용을 이루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완전고용과 및 완전경쟁은 공간적 제약과 독과점에 의하여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술, 자본,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생산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생산요소가 이동하면, 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지역경제성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의 면에 있어서 사실상, 생산요소가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설령 생사요소 가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하더라도, r그 생산요소가 어떻게 이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에 이루어지는 투자들은 정확한 생산요소가격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 때, 총량성장이론의 문제점은 수요요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지역 일수록 투자자는 선호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생산요소가 늘어나면서, 생산요소의 공급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산업 구조와 특성이 다르면, 그 생산성과 성장률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문제점 2 : 거점지역의 경제성장요소가 확실하지 않음

총량성장이론의 문제점 중 하나는 거점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지역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구매력이 증가할 때, 수익과 집적력 또한 늘어나고 성장 속도도 함께 높아진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지역 소득이 낮아짐에 따라서 구매력은 하락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지역은 더욱 침체 되어서 거점 지역과의 성장 불균형이 심화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총량성장이론에 의한 관점은 차이가 있다. 즉,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산출 및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서 공급측면에 있어 생산비가 하락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출 수요는 다시 증대 된다는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3) 문제점 3 : 파급효과의 가설 검증 미흡

총량성장이론이 주장하는 파급효과 이론은 가설 검증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 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으나, 반면에 그 효과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인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여전히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점은 총량성장이론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는다.

 

총량성장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함께 일어나는 경제활동도 있다. 사실상 경제활동은 지역과 지역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공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다. 또, 지역 안에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삶의 공간도 있으므로 지역생산함수를 차이 없이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가설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총량성장이론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4) 문제점 4 : 파급효과의 시간적 제약

경우에 따라서는 총량성장이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총량성장이론이 가정하는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지역은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총량성장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자유로운 지역 이동과는 거리가 먼 지역도 있다. 또한, 총량성장이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 내의 개인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가정하며, 공급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공급에 맞추고, 공급을 일으키는 생산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만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즉, 다른 요소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생산과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요소에 의해서만 지역경제성장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 총량성장이론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5) 문제점 5 : 분석의 용이함을 위한 현실적 요소 배제

총량성장이론은 현실적인 요소들은 무시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정에 넣지 않거나, 총량성장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완전고용과 완전 경쟁에 대한 부분도 공간적인 요소는 무시한 채 독점력을 가지도록 가정하는 것이 현실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다. 또, 산업의 특성과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생산품 운송에 대한 운송료, 공간적인 제약을 이론의 가정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러한 점들은 단순히 총량성장이론의 분석과 계산에 편리함을 주기 위한 가정일 뿐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기술의 축적이 지역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요소도 배제되어 있다. 즉,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기술혁신의 배경이 투자 및 생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론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 또한 이 이론에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Ⅲ.결론

 

총량성장이론의 핵심은 지역경제성장이 다른 지역으로 투입되고 확산되는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이 때 노동과 자본 등은 지역의 수익률에 의해서 이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 만큼 생산 요소와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지역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더욱 높이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을 판단하는 것이다.

 

총량성장이론에서 배제하고 있는 요인들은 다른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보완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공간적인 부분들을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은 국가성장이론 등과 같은 개념을 접목시켜 더욱 정확하고 다각도적인 지역성장이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제 지역성장은 제조업에 의한 생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 가져오는 생산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도 함께 고려한다면 지역경제성장의 효과와 과정, 그리고 그 전략을 탐구하는데 있어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Ⅳ.참고문헌

 

김수신, 고병호 / 2014 / 지역개발론 / 방손통신대학교

이성근, 이관률 외 / 2012 / 지역개발론 / 집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