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사와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비교하고, 현재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Ⅰ. 서 론

 

현재 사회에서는 복지정책이 보다 중요할뿐 아니라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제나 ㄸ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핫이슈가 바로 복지정객이 아닐까 싶다. 특히 복지정책은 그 대상에 따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별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더불어 예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차 복지가 이슈가 되어 선거의 당락이 결정지어 진것고 같이 복지는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정책의 이슈이다고 말할수 있다. 물론 그런 사회 정치적 논쟁과 고민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금까지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모아져 갈등이 더 이상 사라지거나 화합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또는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에 대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가치갈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의 본질적 목적, 가치 측면에서 각각의 찬반주장을 비교해 보고 이를 토대로 나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 개념

 

복지 정책의 기조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자산 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쉽게말해 선별주의는 말 그대로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고 할수 있다. 어떤 사람은 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로 선별이 되는 사람들은 자산조사에 의하여 소위 빈곤선 아래에 해당하는 계층을 위하여 현금성 부조가 전달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별주의 기반의 사회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 개념

 

반면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일반 국민의 복지 수혜로 복지의존도가 증가하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소득자에 대한 불필요한 복지급여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악하시키는 비판을 가지고 있다.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역시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선별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격만 해당된다면 전체적으로 복지혜택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이며, 일정한 나이의 노인이 되었을 때 제공되는 노인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 보편주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요금 면제도 같은 보편주의 맥락의 제도라 할 수 있겠다.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점 비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점은 위더스 교재「사회복지정책론」을 참조하였다.

구 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 공평하게 제공함 ⦁자산조사를 필요 하지 않음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노인 등)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재산적환경적 기준에 따라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규정함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과 지금 원조가 시급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함
장 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음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음 ⦁행정절차가 용이하다.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수 있다. ⇒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복지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음 ⦁자원의 낭비가 없음 ⦁비용이 적게 듦
단 점	⦁비용이 많이 듦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는 한계가 있음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음
추가 장점 (상대 논리의 장점도 나에게 있음)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가능하다. ⦁조세를 통한 환수를 통해 부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세금을 통해 다시 돌려 받음(소득재분배 기능)	⦁욕구가 있는 이들에게 표적화 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감소시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
복지이념	⦁제도적 모형	⦁잔여적 모형
적용 예	⦁아동수당, 가족수당,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사회보험	⦁공공부조,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한부모가족, 생활보호대상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내용상 이해가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은 없다. 위 표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입장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다만 추가 장점이라고 기술한 부분이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편주의는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사회통합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선별주의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용도 절감할수 있다는 점이 각각의 큰 특징들이 된다고 할수 있다.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 사례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등장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쟁은 비단 학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 보수 진영의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원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이러한 논쟁의 귀착점은 결국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념이나 윤리적 관점 또는 ‘공짜점심, 재벌급식’등의 슬로건에서 드러나는 선동적 관점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해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코로나로인한 국민지원금만 보아도 결국 선거로 인한 선심성이라고 할수 있다.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사례로 알수 있듯이, 사실 선별주의가 필요한 정책은 선별주의를, 보편주의가 필요한 정책은 보편주의를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중인 복지정책 중에는 사람들에게 큰 반대나 이슈없이 원만하게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들도 많다. 그러나 그와 반하여 선별주의가 타당하다는지 보편주의가 타당하다는지에 대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책도 많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서울시에서 비롯된 무상급식이 대표적 사례이며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무상급식의 정의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차별과 올바른 균형식단을 공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논란

“대기업 회장 손자도 공짜로 밥먹는가?”언론에서도 뜨거운 화두였다. 전면 무상 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무상 급식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라고 정작 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할뿐더러 가난한 집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줄어든다. 즉 충분히 경제적 여유가 되는 학생들에게도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감갈 수 있는 이야기이며 그에 따른 이견 및 갈등이 많았던 사례였다.

3)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 비교분석

보편주의 찬성주장	⦁무상급식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별주의 급식정책을 시행하는 학교현장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무상급식 학생의 가정 경제사정 등이 노출되어 친구나 교사에게 차별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학생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한 상황이다.(재정적인 측면이 무상급식 제한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고려한 균형있는 식단으로 성장기의 학생에게 건강 및 체력 유지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선별주의 찬성주장	⦁무상급식은 선택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상급식과 같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상식적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무상급식 이외에도 지원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더 긴급하게 투자할 곳을 배제하고 단순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다수 선진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5. 나의 견해

나는 청소년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가끔 상담받는 학생들이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 하는 학생을 본적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예산을 고려한 선별적 무상급식이 올바른 방법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걸 보면 점진적으로 보편주의로 방향을 점점더 넗혀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이 많이 걷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타가운 마음도 있지만, 조건만 충족된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상황도 배려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것 보다 최소한 먹는 문제만큼은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상급식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며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등 20개국으로 전체의 65%이며 캐나다하고 독일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호불호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변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가장 최저 기본권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무상복지 등을 시행하는 여러 선진국들도 국민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를 무력화시키지 않기 위한 개인 부담 몫을 남겨두는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 등은 잘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하튼 무상급식 만으로 놓고 본다면 인간으로서 해결해야할 문제인 의식주 중에 식에 관련돈 무상급식만큼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이며 국가 재정 및 기타 요소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체계로 진행하되, 급진적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결국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이고 이상적인 모습은 보편적 복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복지임에 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편주의가 정의이고 무조건적인 적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정은 어떨지? 많은 정치인과 정책가들이 선거 시기에만 주장하는 무상복지에 대한 100% 제원 확보를 장담하지만 누가 집권하던지 간에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모든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다른 복지나 공공자원에 투자해야 할 사업을 접고 무상급식에 투자한다는 등의 일들만 보아도 무조건 보편주의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연구하면 좋을까. 먼저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사회의 문제점인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은 때로는 보편주의적 접근이, 때로는 선별주의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국가 재정상태에 따라 보편주의를 확대할지 여부는 재정상태를 봐 가며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 또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그것은 비록 지금 현재지만, 지금까지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이지만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극한의 빈부격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Ⅳ. 참 고 문 헌

 

사회복지정책론,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교재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신영

설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한신대학교, 김연명

네이버 지식백과(사회복지학 사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