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재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 론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저축하였던‘돼지 저금통’과 흡사하다고 한다. 쉽게말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매달 돈을 넣고 나중에 뺀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으면 저금통 안에 돈이 쌓이지만, 만약 그와 반대의 경우가 지속된다면 돈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고갈된다. 가입자들이 자기 소득 중 9%를 넣고 노후에는 40~45%를 빼가는 방식의 연금의 액수는 대체로 은퇴 이전의 소득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따진다면 이 방식은 부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방식이라 할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빈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은퇴 이전에 납부한 금액의 2배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수익비로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당한 이익이다. 20년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최저 소득층은 보험료의 7~8배, 최고 소득층은 1.4배 정도를 노후에 받는다. 가입자의 높은 수익비는, 국민연금의 사업 목표가 이윤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복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앞서 말한바와 같이 수익분이 가능한 일이다. 민간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1배를 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출범했다. 이제 30년이 조금 지난 젊은 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어린 시절엔 젊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적립금으로 차곡차곡 쌓일 뿐이다. 세월이 흘러 젊은 노동자들이 늙으면서 적립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다가 결국 고갈 된다.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개념과 필요성

 

(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및 유족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중의 하나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와 세계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신생아 출산율은 수치상으로 생산가능인구 약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현실을 맞아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져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고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국민연금 조차 해결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더 도시화 및 산업화로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등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의 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재원고갈과 그로 인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적립액 추이를 살펴보면,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점진적으로 적립되어 온 기금은 2010년 6월말 기준 295조원에 이르렀으며 2043년 최고 2,465조원까지 적립되었다가 이후 소진과정을 거쳐 2030년에는 –214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적립된 기금이 결국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재원조달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며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다. 그러기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적립방식을 전제로 하면서 일정한 시기마다 제도를 변형해 가는 수정적립장식을 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5년마다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 재정 지출이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노후에 적절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다.

 

(2) 국민연금의 공공성 악화

 

국민연금 기금은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349조원으로 2011년 명목 GDP 1,173조원의 29.7%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대부분 채권이나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운영 원칙인 공공성, 운용독립성 또한 위협한 결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져 주식을 145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등 국민연금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한번 이슈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사각지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소득이 불충분하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국민연금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가입자 비율은 급격히 증가된다. 결국 노후 빈곤을 방지하여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연금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3) 낮은 소득보장기능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개시된 1988년에는 70%로 시작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매년 0.5%씩 하향조정하여 2029년 이후부터는 4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달성하기가 힘들다. 현재 법정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상정하여 제시한 수치인데 이 가입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33년 이후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65세가 된다. 이렇게 되면 25세에 가입해 중간에 국민연금이 채납되거나 중단 한번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그럴수 있는 사람은 몇되지 않는다. 낮은 실질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된다.

 

3.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증대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결국은 고갈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공공성을 지키면서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험료 수입 자체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출산율을 높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 등에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 또한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을 통해 간접적인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에 많은 점수를 부여해 선별적 투자 및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의 주주권 행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여 겠다. 특히 기금 자산 운용 결정시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문제,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책임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3)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취약계층 및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 국민연금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목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수 있다. 저소득층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더욱 더 필요하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기금의 일부를 확정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것 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 따라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4)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상향을 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격차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평균적인 가입자조차 연금액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보장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노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이 58.6% 이지만 우리나라는 16.3%에 불과하다. 공적 노후 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이전소득의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상승이라 할수 있다.

 

(5)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측면으로 보면 첫째,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둔화된 가운데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확한 진단 하에 새로운 시장의 공략, 신기술의 혁신과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 동안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이른바 ‘눈먼 돈’이 되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정확한 수요 조사 및 집행 기준을 엄격하게 수립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장의 의의와 기능, 그 부담의 분배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납입자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불평하고 급여수령자는 불충분한 액수 내지 용돈연금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현실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연금의 구조와 운영, 성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여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납득할 수 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잘 살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립식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각 개인의 권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수 있다. 반면 부과식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책임 의식을 반영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근본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자 만든 국민연금제도, 결국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부과식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처럼 국민의 세금 부담률을 높이고 국가의 사회적 지출과 사회적 고용률 또한 높여감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주성을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국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도 함께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도 복지도 한층 더 성장 할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의식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결국 국민 의식이 복지 제도의 방향과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 모두가 국민연금의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 위기가 새로운 국가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복지발전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화시대 국민연금의 비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비극이 되지 않으려면....,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을 지나치게 우려해 비극적인 상황만을 예측하면서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물론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보장수요의 폭증 등으로 인해 우려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하는 것으로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고 고령화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온당치 않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빈곤이나 사회적 억압, 소외나 고독 등으로 인하여 장수하는 것이 고통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소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빈곤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빈곤국이자 노인복지가 열악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핵가족화 도시화 됨으로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저부담, 고급여의 기형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급여의 수준이 충분치 못하거나 아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사각 지대가 넓으며, 이를 보충하는 사적 연금보험은 국민연금보다 더 늦게 도입이된 상태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현재 기여금을 납입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부담과 직접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적대시하거나 경원하는 현상을 낳아 누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사회적 억압이나 소외, 고득 등의 문제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들을 설득하는 것만으로 쉽게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사회보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다른 면으로 경제활동 세대와 노인 세대 간 부담의 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국가의 변화 및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할수도 있지만 변화의 한 가운데 휩쓸려가는 중이며 주변의 변화들을 섬세하게 알아차리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연금은 외견상의 변화 이상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급속한 변화속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필요하겠지만 그때에 이르러 현재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국가의 변화 내지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 100년 대계라는 교육에 못지 않게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로인해 사회국가의 성격 및 국민연금의 기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뿌리내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왜곡을 차단해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는 불확정한 미래가 아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되었고,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생활을 보장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수 있을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0년사, 1998

차진아, 고령화 시대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79호 2015년 12월

김종건,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의 대안 모색,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2007

유영성, 임영광,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경기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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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 비판과 대안을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천득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