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 필요성에 대해 정리를 한 뒤 아동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서술

Ⅰ. 서 론

 

현대의 아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타고난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고대사회의 아동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나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엄격한 체벌과 노동력을 통해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동에 대한 통제 및 체벌이 심하였다. 18세기 루소에 의해 아동을 자연 그 자체 또는 자연의 일부로 보는 자연주의 아동관을 제창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유기체로 인식하며, 19세기 프로이트에 의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성인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간의 성장, 발달등에 따라 구분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아동에 대한 자기변혁의 자유를 존중하고 목적의식 지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 흐름에 따라 아동의 개념이 어른의 축소판, 자연스러운 천진난만한 존재, 생리적 충동에 의한 욕구가 강한 존재로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가 강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계속적으로 변화와 성장 그리고 발달해 가는 존재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양적이나 질적으로 변화해 가진 존재이며 독립된 인격체로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경우 별도의 구분없이 ‘아동’은 조기에 성인 연령이 달하지 아니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념 및 의의

 

1) 아동의 개념

아동의 개념은 시대나 국가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어지고 있기에 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의 어린이를 의미한 것이나, 정확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정의하는지는 불문명하며 대략 3세 가량에서 12세까지의 아이를 일컬는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기를 영아기와 유아기 이후의 시기 2-12세의 연령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이는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니다.

 

2) 아동복지의 배경 및 개념, 학자들의 견해

가. 배경

아동복지는 ‘아동’ 및 ‘복지’의 합성어로 개념이 바로 나올 것 같지만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그 대상이 아동에게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이나 축소물로 인식하였으나 시대적 인식의 변화로 아동을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함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보장 및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아동복지의 배경이 되었다.

 

나. 아동복지의 개념

지난 1세기에 걸쳐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사회적 법적 지위의 향상 및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되며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뮬 또는 축소물로 보는 인식으로부터 전환되면서 아동을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보장 및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아동복지의 협의의 개념을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이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적 노력이다.

 

나. 아동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① Kadushin & Martin : 아동복지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안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하여고,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그드르이 신체적․사회적․심리적․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이라고 설명하였다.

② Friendlander & Apte : 아동복지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으로의 아동복지 기능이 중요하다. 단지 아동의 빈곤, 유기, 결함, 방치, 질병 등의 문제와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비행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지적발달에 있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인 제반의 활동들이다.

③ 장인협 :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두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④ Costin : 아동복지란 가족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과 그 가정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

⑤ Laird & Hartman : 아동복지는 아동이 충분히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⑥ Meyer : 아동복지는 지속적인 사회체계의 하나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이고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회사업의 한 분야다.

⑦ 미국사회복지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 : 아동복지를 아동의 행동이나 활동분야에 초점을 두고 보고 아동복지란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며, 그들의 생활에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들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행동이나 활동이다.

⑧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전 : 아동복지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⑨ 아동복지법 제3조 2항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이처럼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아동들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는 물론이지만, 국가와 사회단체에서 행하는 수행하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반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 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분야 현안 및 문제점으로 먼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들수 있다. 아동복지재정이나 정책 등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무제이며 아동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없고, 단순한 보조장치로서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정책 실시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중독되거나 상호 충돌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동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아동의 권리부문에 대한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포함되는 등 정책중복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정책의 각 사업마다 상이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비스의 판편화와 중복이 나타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등 개별적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앙기구에 있어서도 개벼적으로 설치되는 통합적 조정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아동과 관련된 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군구의 경우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방의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무관심과 방향성 및 구체성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만 보아도 아동복지가 더 필요로 하겠다. 아동복지 현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의 보완과 아동보호체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아동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모형 설정이 필요로 하겠다.

 

 

3. 아동복지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고아나 기아, 미아와 같은 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구호가 주요 목표 였다. 그리나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복지의 필요성은 증가되었고, 여성의 취업률을 증가, 저 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등 다양한 내용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에게 필요하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아동은 유아기에 보행과 음식, 말, 배설 통제를 배우며 부모, 형제, 자매, 타인과의 정서를 배우며 아동기에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과, 학업, 친구, 도덕적 가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배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권리 및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아동복지에서 아동의 권리 인식은 아동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존중 수준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에서 주관적 개관적 지표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에 부모와 사회와 성인은 무한한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건전한 발달적 성취를 위해 좋은 환경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인간이 자립하여 사회적 인간으로 생활하기 까지의 기간동안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며, 현대사회에서 가족기능의 약화로 부모나 가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아동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는 우리 미래 사회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이 건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지식과 인격을 갖춘 성인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동은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재산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아동들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복지시설에 살고 있고 이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아동들이 많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계 확대가족이 가족의 근간을 이루었으나 점차 핵가족화, 소가족화 되면서 과거 대가족에서처럼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방법을 자연스럽게 전수받을 기회가 없고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실정이며 부모의 역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 되면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서비스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더 낳은 복지국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굳어진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법을 개정한다면 혼란이 야기되기에 무조건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현행 법의 틀 안에서 좀더 아동들에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무조건적인 법의 개정보다는 사회에서 소외 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나 아동 전담 요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아동복지 정책의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점검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교안통합본] 아동복지론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1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 연구원(2005) 연구보고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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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5),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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