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이의 해결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 론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실천되는 사회복지실천은 그 기능과 역할이 윤리적이어야 한다. ‘윤리적’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끼는 것’ 또는 ‘이타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실천에 있어서 전문적 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성규탁외, 1991;1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은 과학적인 자세를 수용하여 객관적인 문제를 선호하다 보니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측면을 회피 또는 제외하여 지식보다는 가치에 기반을 둔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사회복지사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사회적 여건하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펼쳐나가면서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면서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조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이를 해결하는 해결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가치

 

가. 가치의 개념

Williams(1960:23; Loewnberg외,1996:13;재인용)는 “선호하는 것 혹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선택된 행위들의 바람직한 상태를 일컫는 개념”이라 했고 Barlett(1970:63;장인협,1998:37;재인용)에 의하면 “가치는 선이며 바람직한 것으로써 정서를 가지는 질적인 판단이며 사회복지의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에대해 정의하였다.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즉 어떤 목표를 위해 행동을 정하여 선하고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수 있다. 이렇듯 가치는 윤리와 종종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 뜻은 같지 않다. 가치(Value)란 무엇이 좋고(good) 바람직한지(desirable)에 관심을 두고, 윤리란 무엇이 옳고(right) 바른지(correct)에 관심을 둔다. 즉 가치는 인간 생각속에서만 있으며 인간관계가 개입되지 않기도 하지만 윤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해당된다.

 

나.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전문직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치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Brown(1968; Loewenberg외, 1996:18:재인용)이 “사회복지 전문직만큼 가치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는 전문직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식, 기술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 기본이념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중요한 점의 대상이 사람인 만큼 인간존중의 가치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2. 사회복지실천 윤리

 

사회복지사의 정책이나 판단은 클라이언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모든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치로 인해 정책이 결정되 어지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전문가의 윤리와 일반인들의 윤리는 밀접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모두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전문가 윤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 순위를 둔다(서미경 외, 2000:38-39).

사회복지사가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두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는 이미 도덕적인 것으로 선한 것과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행동과정과 그 반대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행동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는 분명 규명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둘째는 둘 다 잠재적으로 선한 두 개의 행동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이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이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욱 선한 것이냐를 가려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지만 반면, 윤리강령은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결정은 상황에 준하든지 아니면 결정자의 가체체계나 우선적 선택에 준하게 된다(김순란, 1980:26).

 

3. 사회복지실천 윤리적 갈등의 발생 및 예시 상황

 

사회복지실천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상황들속에 윤리적인 측면에 대면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가치와 윤리에 기준을 두고 갈등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도덕적으로 옳은 전문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그 해결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복지 실천과정을 일면이다. 특히 ‘좋거나 나쁜’ 행동(good-bad)이라는 대립적 상황에서보다는 ‘좋거나 좋은’ 행동(good-good)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윤리적 갈등상황은 더욱 난관으로 치닫게 된다(Keith-Lucas,1977;김영란 외,2001:3재인용).

김정자(1993:18-19)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상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치의 상충(competing values)이다. 이는 윤리적 갈등상황이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상황에 빠진다. 이에 대한 예로 심각한 유전적 질병을 갖고 있는 부인이 아이를 원하는 경우 그 부인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이라는 가치와, 장애아 출산예방이라는 ”인간생활의 보호“라는 가치의 상충된다.

둘째, 의무와 상충(competing loyalties)이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사이에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한 예로는 사회복지사가 소속해 있는 기관의 목표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다중성(multiple client system)이다.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 최고의 우선 순위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에 두어야 하느냐 등이 사회복지사를 갈등상황에 빠지게 한다. 그 예로는 아동학대와 심각한 부부갈등, 구타문제 등을 가진 이혼부부의 자녀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사는 누가 클라이언트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결과의 모호성(ambiguity)으로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장기적인 효과성이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상황에 빠진다. 그 예로는 미혼부모 자녀의 해외 입양이 그 아동을 위해 과연 최선의 결정인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모호성 등이있다.

다섯째, 힘 내지 권력의 불균형(power imbalance)이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는 위치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의도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전문가에게 의존함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와 자유의 포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들은 문제에따라 한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사업실천의 초기단게, 계약단계, 개입단계, 종결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도 있다.

 

4.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해결상황에서의 윤리적 원칙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그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내용중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경우를 말하는데, 즉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해결 방법을 정확히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난해하거나 어려운 경우, 혹은 두 개 이상의 가치관인 의무 및 원칙이 상호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윤리적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발생할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예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주변 사람중 한사람을 지목해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혔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 할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원칙 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어긋나게 된다.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판단이다. 클라이언트의 진실성을 파악한 다음 경찰에 신고할지, 지목된 사람을 찾아 위험을 알려줄지등 인간존중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있다.

두 번째 예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할것인지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여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할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더 우선할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전적으로 응할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있다.

세 번째 예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요구가 주변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보장을 지킬 수 없음을 설득한 것인지, 소수의 클라이언트보다 다수의 주변사람들의 복지를 우선해야 할지등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요구에 대한 판단이 있다.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의 동의(고지된 동의)에 대한 판단,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이익 상충에 대한 판단, 동료의 비행에 대한 판단,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판단,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훼손에 대한 판단 등이 있다.

이것들 중에 사회복지사가 가장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원칙중에는 생명보호의 원칙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선택하여 사회복지사는 인간에게 생명보호의 원칙이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고 사회복지실천의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최소한손실의 원칙 순으로 정해졌고, 갈등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기준에는 일반적인 사회규범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고 다음으로 개인의 가치(종교적 신념), 그 다음이 선임자나 슈퍼바이저의 의견이 도움이 된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결방법으로 슈퍼바이저나 선임자와의 의논과 동료와 개인적으로 의논 또는 공식적, 비공식적 기관 내 회의를 거쳐 해결할수 있다.

인간존중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동의(고지된 동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상충, 동료비행, 제한자원의 분배, 전문적 관계훼손에 관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무조건 존중하거나 갈등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환경이나 주변인물들에 이해와 조화를 이루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실천이 윤리와 가치에 대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이 인간이고 그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의 확실한 윤리의식과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잣대로 잘못 판단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자기인식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실천윤리에 대한 보수교육과 실천윤리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교육과 지도로 윤리적 갈등에 대한 훈련등의 간접경험으로 지식을 쌓아야 바람직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욕구를 최대한 파악하여 수용해하 하며 사회복지 실현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과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관한 연구. 류순애

김영란․박미은․서미경, “실천적 갈등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7호 서울대: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1

서미경․김영란․박미은 공역 『사회복지 실천윤리』, 서울:양서원, 2000

이현주, “사회복지전문직 종사자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오혜경 외, 사회복지실천의 애해, 학지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