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Ⅰ. 서 론

 

우리 나라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복지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각자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여건에 맞추어 제도화한 사회를 말한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빈곤은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고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으면 빈곤은 하나의 사회현상이었다. 과거의 빈민법은 빈곤 가정에서 출발하고 빈민에 대한 구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처벌 또는 미래의 실패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으로 빈곤문제를 빈민통제적, 치안유지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었을 뿐이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보험이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생겨났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빈민법을 인간적인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로 대치되면서 현재에 이르러 복지혜택은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시책을 펴고 있다. 현재에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정과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한국 사회보장법 발달사

 

가. 제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해방후 그간 일본의 수탈로 인한 휴유증과 1948년 미군정이 끝나고 제헌헌법(1948.7.17.)을 공포하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되었다. 당시의 경제상황은 기아상태였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극도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이시기 정치적 혼란과 절대적 빈곤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외국의 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었고 고아원과 양로원등 수용보호시설 중심으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어 공적부조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었으며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1953년 근로기준법, 1961년 군사원보호상법이 생겨나 최초 사회복지입법의 장을 열 개 되었다.

 

- 제헌헌법(1948.01.17.)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함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함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1949.04.) 재해 및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다양한 구호사업과 복지사업을 실시함.

- 군사원호법(1950) 6․25 동란으로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그 유가족의 생활문제에 대처하고, 군경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정함

- 후생시설 설치기준령(1950) 6․25 동란으로 인한 전쟁고아, 월남피난민 등 구호자들의 급증으로 복지시설의 무분별한 운영, 피수용자의 인권유린 방지, 수용아동의 양호를 기하기 위해 후생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함

- 후생시설 운영요강(1952) 아동시설과 성인특수시설, 노인보호시설로 구분 시설종류를 체계화함

- 근로기준법(1953)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제정 근로조건, 근로계약, 퇴직금제도 명시 및 고용주책임제의 근로복지대책을 마련함

 

나. 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관련법으로는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산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등이 있고 공적 부조 관련법으로는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구분된다.

 

- 제3공화국헌법(1962.12.26.)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상에 신설함

- 공무원연금법(1960)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

- 갱생보호법(1961) 자립의식의 고취와 경제적인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해 사회복귀를 시킴으로 재범방지 및 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

- 생활보호법(1961)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려는 법, 공공부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 아동복리법(1961)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함,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본격적 실시가 이루어 짐 ⟹아동복지법(1981)

- 군인연금법(1963) 산재시 본인과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 업무상의 재해시 본인 치료 및 사망시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초기엔 50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분 야에 특정되었으나, 2000년 전분야로 확대함.

- 의료보험법(1963) :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970년대 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함. ⟹ 국민건강보험법(2001)

 

다. 제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지속적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5배로 증가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충돌하는 혼란의 시기로, 저임금, 저곡가정책으로 일부사회계층의 소회감, 소득격차의 심화, 고율의 물가상승, 지역간의 불균형 개발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 사회복지사업법(1970.01.01.)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성을 기함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 함

- 국민복지연금법(1973.12.24.) :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 그러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시행되지 못 함. ⟹ 국민연금법(1986)

- 개정의료보험법(1976) : 500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가입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사회보험으로서 의미를 갖게함.

-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7.12.31.)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부양가족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을 향상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함.

- 의료보호법(1977.12.31.)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부조적 성격을 갖고함.

 

라.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며, 핵가족화, 산업재해, 교통사고에 의한 후천성 장애문제, 환경오염, 아동문제, 청소년비행, 노인 증가로 인한 노인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이전까지의 경제개발정책을 지양하였으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형식적이나마 사회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업 기금법(1980.12.31.)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

- 아동복지법(1981.04.13.) 요보호아동 대상이던 아동복리법과 달리 모든 아동에게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함.

- 심신장애자 복지법(1981)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작됨. ⟹ 장애인 복지법(1989)

- 노인복지법(1981.06.05.) 핵가족화와 평균수명연장에 따라 등장하게 된 노인문제에 대해 국가 와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 제정함.

- 국민연금법(1986.12.31.)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을 개정하여 1988년부터 실시함.

- 생활보호법 개정(1986)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자의 자활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함.

- 최저임금법(1986.12.31.) :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한 법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

- 보호관찰법(1986.12.31.) 건전한 사회복귀를 쵝진,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으로 개인 공공복리 증진과 사회보호를 위해 제정함.

 

 

마. 제6공화국 이후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12월 30일에 지정되었다. 그동안은 형식적인 사회보장법이었던 것을 보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체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 모자복지법(1989.04.01.)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함. ⟹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복지법

- 영유아보육법(1991.01.14.)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됨.

- 고용보험법(1993.12.27.)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이 마지막으로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국가의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보험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이 완성되었다. 고용보험은 경제적 위기를 맞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됨.

-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되었다.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함.

- 정신보건법(1995.12.30.) 정신질환의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함.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03.27.)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 국민건강보험법(1999.02.08.)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09.07.) IMF 사태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1.1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함.

- 의료급여법(2001.05.24.)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05.24.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발전을 도모함.

- 모부자복지법(2002)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이 개정되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2003)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2003)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건강가정지원법(2004) 건강 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함.

- 긴급복지지원법(2005) 경제양극화와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제도를 마련함. 이법은 (2010년 12월20까지 유효한 한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식품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됨.

- 기초노령연금법(200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문화가족지원법(2007)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함.

 

2. 현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 사회복지법은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불거질 즘에 그 문제를 처리하기 급급하여 생겨난것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은 시대적 상황이나 문제들이 이슈화 되어 쉽게 휘둘리고 변화하여 왔다. 또한 사회복지법이 체계적이고 통일된 원칙이 없이 제정되었기에 당사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청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과정이 번거로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쉬워 허술한 법망을 피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발생하다 보니 너무 규제하다 보면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가 절실한 요즘의 시대에 민간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 되기도 한다.

 

대통령들이 복지에대해 공약사항으로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지켜나갈 행정부 및 정치권내의 튼튼한 추진세력 또는 개혁의 사령탑이 부재되어 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긴요한 정부내 행정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미비하고 복지개혁과 관계적 집단이기기주의 발생되어 문제가 발생되며 국민들의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신설의 재정에 의해 달려 있다고 볼 때 수익사업, 민간 기부금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재원조달방법의 하나가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과 기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하여 참여의 제약을 받고 있어 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 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개혁방향의 복지정책이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정치권내 튼튼한 추진세력을 만들고,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도록 해야겠다. 또한 정치권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회복지법을 시행해가며, 서로간의 단일화된 정보로 시스템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법의 발달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좀더 강제하여 수급권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리 또한 구제할수 있어야 겠다. 복지정책이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 국민들이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보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해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가 될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를 확대 시켜 선진법의 체계적인 연구 및 교류로 인해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재분배와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경제정책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복지 분야에 많은 연구와 전문성을 통해 체계적인 법안 마련을 하여 더 성숙한 사회복지 및 사회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천

[교안통합본] 사회복지법제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 최영준

사회복지의 개념과 한국의 사회복지, 이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