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시오.

Ⅰ. 서 론

 

모든 국가들의 대부분이 정치 및 행정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형 정치와 행정체제를 도입한 많은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배해 정치적 행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 개발도상국인 많은 나라에서 서구형 행정체제를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 소위 선진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들의 행정체제는 서유럽의 역사와 전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들의 진화와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역사적 자료와 사례를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비교하고 두 나라의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전반적인 특징을 비교해 행정환경에 따른 행정체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서도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 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다. 17세기 명예혁명에 의해 군주에 대한 의회의 우위성이 확립되면서 정실주의가 성행하였으며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문지식과 능률적 행정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필요함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관료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여 현대적 의미의 관료제는 1853년 '노스코트-트래빌리안‘ 보고서의 개혁 정책에 의해 성립되어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할 것과 시험을 관장할 독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건의해 영국의 실적제 수립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1855년에 추밀원령이 제정되어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할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20세기 들어서면서 엽관주의의 폐단을 제거하고 상당히 발전된 행정체제 구축을 할 수 있었으며 1960년대 들어와 영국의 공무원제도는 대폭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기 기초가 된것이 1968년의 폴턴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당시 불만과 비판이 많았던 공무원의 구조․모집․관리․훈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분석과 건의를 하도록 해 계급제적 분류체계로 인해 새로운 행정업무를 위한 인적자원의 배분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함과 공무원들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및 교육훈련의 결여 등 기본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영국은 미국의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정치 행정 이원론적 사고나 과학적 관리, 행정관리론 등이 행정학 교과서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비교행정론, 의사결정론, 정책관리론 등 행정학 교과서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1970년대에 비교행정론, 의사결정론, 정책형성론 등이 교과 내용에 시로 포함 되어 영국에서는 행정학 형성 당시부터 지방자치정부에 관심이 높았으며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심층적으로 발달 되었다.

 

2) 영국의 행정체제의 행정환경

영국은 의회민주국가이며 입헌 군주제를 유지함으로써 거의 정체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영국 군주는 국정에 관한 실질적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군주는 국정에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 의미가 있고, 의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판단이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 이며 국교인 성공회의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은 군주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군주의 권한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과정이 다소 느리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불문법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영국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군주는 국민이 직접선거에 따라 구성된 하원이 핵심이며 하원을 석권한 다수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정부의 구성이나 그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다. 이러한 내각책임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권력융합적 구조로서, 의회가 그 중심에 위치하는 의회주권제도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의 정부는 ‘의회정부’로 불린다.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전임의회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헌법적 성격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 번째로 영국은 다른 서방민주주의국가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부의 제도들과 절차들을 규정하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무원 제도나 정부조직을 규정하는 단일의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헌법적 요소들에 의하여 국가 각 기관들의 권한이 정해지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불문법적인 요소는 오히려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영국이 지금까지 이러한 불문법적 체계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영국은 혁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해 국가의 기본을 새로 이 규정할 필요성이 덜 하였다는 점과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직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영국의 국민성에 그 바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영국의 공무원에 대한 개념은 국왕의 신하로 정의되며 국왕은 실제로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를 움직이는 권한과 책임은 국왕과 그가 임명하는 정치인인 각료에게 있고, 공무원은 각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편 부당한 조언을 하며 개인적으로는 각료와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없으며,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지닌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관여하거나 자문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보좌관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공무원은 철저한 익명성을 가진다. 이러한 철저한 익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각료가 바뀌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무원이 정당하게 선출된 당시의 정부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원칙적인 헌법적 기조는 정권이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으며 영국의 공무원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강력한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어 민간부분이나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어 설사 정부에서 어느 부분을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이를 보완해 주고 이들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며 또한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에 맡기더라도 이를 충분히 수행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시민사회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지지도가 정책의 성패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국의 전반적인 사회개역에도 시민사회는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3)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영국의 국왕은 자연인으로서 국왕과 제도로서의 국왕의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며 관료조직의 가장 높은 위치에 국왕이 있다.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 다분히 상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중립성을 견지하며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정에 대한 책임은 내각이 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국가행위로써 권력을 발휘하려면 형식상 반드시 국왕의 제가를 필요로 하는 법률상 주권자이다.

두 번째로 추밀원은 국무에 관한 국왕 고문관의 집합체로서 자문기관이다. 현재 형식적인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추밀원은 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 하는등 국왕의 포고권행사와 관련한 자문을 하거나 국왕의 대권행사에 따른 추밀원령을 인가하도록 국왕에게 권고하는 등 영국 연방국가의 사법적 최종심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주요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 내의 한 합의 기관으로 내각이 있다. 공식적인 법적 권한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당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내각에서는 의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 정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각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함으로서 정책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내각 정부를 이룬다.

네 번째로 수상은 영국 정부의 수반이며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 즉 여당의 당수인 수상이다. 수상은 내각회의의 의장일 뿐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의회에서 정부를 대변하고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지위는 더욱 강력해 지기 때문에 수상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화되어 영국에는 명문화된 정부조직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각구성과 각 중앙행정부의 소관업무를 정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수상의 권한이다.

 

2.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미국의 관료제는 영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엽관제적 관료제의 폐단을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계 되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도로 수행할 수 었었고, 결국 워싱턴은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 결국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때게 되었다. 제3대 대통령에 제퍼슨이 취임하면서 관직의 대부분이 연방파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음을발견해 대툥령이 임명하는 관직의 25%를 해임하고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을 민주주의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확립한 사람이 제7대 대통령 잭슨이었다. 잭슨은 정치권력의 근원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여 공무원이 장기간 공직에 있음으로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한 공직경질제와 엽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엽관주의를 통해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이 엽관주의는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 서서히 쇠퇴하게 된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유권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공직자가 정당의 특수이익에 대한 봉사자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엽관주의 인사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 불필요한 직위의 남발 등 엽관제의 폐단과 한계성으로 인해 팬들턴(George H, Pendleton)상원의원의 법안이 1882년 12월에 상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 실적주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었다. 1920년에는 퇴직법(Retirement Act), 1923년에는 분류법(Classitication Act)이 제정되어 공무원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함으로 공무원들의 직업화를 촉진하였다. 1939년에는 해치법(Hatch Act)이 제정되어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운동을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화와 공무원들의 직업화에 크게 기여했다.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불만과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면서 카터 행정부는 팬들턴법 이래 최대의 개혁을 단행했다. 1978년에 제정된 공무원개혁법으로 인사개혁법을 단행하였다.

 

2) 미국의 행정체제의 행정환경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 13개 주 대표의 협약에 의해서 수립한 최초의 연방제 합중국이다.

두 번째로 미국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엄격히 분리하여 권력분립을 확립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권력집중을 방지학 하기 위한 삼권 분립제도가 있다.

세 번째로 미국 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상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없는 이상 4년간의 임기를 확고하게 보장 받는다. 네 번째로, 헌법으로 하여 적벌 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미국은 행정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유용하다는 인식의 행정윤리 기준이 철저하게 적용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행정기관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선거에 의해 임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임성 확보방안이다. 또한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으며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이는 바로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행정체제는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부하들을 통제하는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는 최선의 관리방식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3)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미국의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고 규정 행정수반으로서 연방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을 둔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 이며, 15개 행정부서, 대통령 집무실,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행정부를 통할한다. 행정부서의 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상업, 교통, 재정, 통신, 노사관계 등의 분야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활동을 규제하는 기관들이며 이들 기관은 초당적이고 임기가 보장된 몇 사람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조직들은 수많은 경제영역들에게 경제적인 규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팬들턴 법에 의해 설립된 인사위원회에 따라 실적주의 보호 위원회와 인사관리처로 분리 되어 실적주의 보호위원회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인사 관리처는 행정부의 독립기관의 하나로서 연방공무원의 분류제도, 임용, 급여, 능률, 복무, 퇴직 분야 등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한편 금지된 인사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기능과 인사관리 상 오류조사 및 시정조치의 기능을 담당하는 특별고문,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기능하는 연방노사관계 위원회 등이 있어 인사행정에 관한 입체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보험회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준 공기업 등을 통한 대출보증출연이나 보험활동등도 하고 있다. 이렇듯 연방정부는 원칙상 사적으로 수행 되리 수 있는 수많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의 비교

영국은 입헌군주제의 틀 아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초기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지만, 정당제도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국의 정실주의는 집권당이 달라지면 관료들이 대량으로 경질되는 미국과 달리 국왕과 귀족에 의한 개별적인 정실주의는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의 행정기능에도 변화가 일어 보다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공무원제도의 개혁 작업이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 트레빌리안과 노스코트의 보고서와 풀턴 위원회의 보고서등은 영국의 관료제 개혁의 토대를 이루고 잇다. 영국의 관료제는 위성에 둘러싸인 태양으로 비유될 만큼 수상의 막강한 지위와 영향력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과는 달리 독립초기부터 정당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발달시켜 왔지만, 연방파와 공화파의 집권에 있어서 부침을 거듭하면서 관직임용이 당파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엽관주의의 인사행정체제가 지속되다가 실적주의 인사행정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팬들턴법의 제정은 실적주의 원칙을 확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내각책임제

미국의 대통령은 영국의 국왕에 해당하는 상징적 지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이며 영국의 국왕과는 달리 행정수반으로서 연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교 외교관, 군 최고사령관, 최고 입법권자, 정당지도자로서의 역할의 수행하는 대통령제이다. 현재 미국에는 독립된 주권을 지닌 주가 50개 있는 연합체로서 조직된 통일국가인 미합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연방이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치기구가 연방정부 이다.

영국의 정치제제는 의원내각제이며 수상정부제이다. 의회정치의 모국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수립에 많은 영향을 준 영국의 정치제제에 대한 연구는 의원내각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분리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권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으며, 권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권력의 행사는 누가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부형태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므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중 어느 하나만이 또는 그 둘만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현실상황과 정치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주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2)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 또는 통치구조인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라고 한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라 하는 데 비해, 대통령중심제는 고전적인 삼권분립사상에 입각하여 통치기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형태이다.

의원내각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활동․기능이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의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행정관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원내각제의 내각과는 달리 대통령의 보조적․자문적 기관에 불과하다.

둘째, 주어진 임기 동안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셋째,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회의 요구가 없는한 의회출석발언권도 갖지 못한다.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하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부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고,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있다.

 

(2)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되며,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강력한 행정 수행이 가능하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법류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다수당의 횡포를 견제 할수 있어 소수자의 권인이 보호된다.

 

(3)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독재화가 우려되며,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대립이 생겼을때 문제 해결이 어려워 국정의 비능류적인 운영이 초래된다.

 

3) 영국의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는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구분된다. 법적인 개념에 따르면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전제로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존립 요건으로 하며,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이 서로를 견제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내각책임제는 의회의 여당으로 조직된 내각이 행정부와 의회의 핵심을 이루고 의회가 권력행사의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1) 의원내각제의 특징

의회의 신임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는 의회 중심주의이며, 의원이 내각 각료로 겸직이 가능하며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 의회와 행정부의 융합이 특징이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2) 의원내각제의 장점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등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 의회와 내각의 사호 협조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의원내각제의 단점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심하고,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Ⅱ. 결 론

 

영국은 입헌군주제의 틀 아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초기 영국은 정실주의를 바탕으로 관리를 임용하였으나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문 지식과 능률적인 행정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관료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한 행정체제를 구축 하였다. 트레빌리안과 노스코트의 보고서와 풀턴위원회의 보고서 등은 영국의 관료제 개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관료제는 위성에 둘러싸인 태양으로 비유될 만큼 수상의 막강한 지위와 영향력을 특징으로 한다.

엽관제적 관리제의 폐단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독립초기부터 정당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발달 시켜 왔지만, 연방파와 공화파의 집권에 있어 부침을 거듭하면서 관직임용이 당파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개 되어 19세기 후반에 국가 기능이 확대됨에 실적주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었으며 팬들턴법의 제정은 실적주의 원칙을 확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보면 관료들의 대표성, 정책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 관료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관료충원체제 등에서 상대적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두 나라의 행정체제의 차이의 폭도 점차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가 어떤나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과의 조화와 발전에 합리적이고 융통적인 행정체제를 조직해 행정발달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