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

Ⅰ. 서 론

 

한국에서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대안에 대해 성공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전력의 40%가량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나오고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마당에 어디 대안이 있겠느냐는 반응에 부딪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는 말에 수긍하는 사람들도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하려 들지 않는다.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인 대다수의 생각인 것이다.

 

한국은 경제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에너지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공급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부정의, 기후변화,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 누리는 에너지 풍요에 의해서 가려져 있지만,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계층도 존재한다. 에너지와 기후변화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 현 상태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형태를 갖추며 발전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에너지 수요가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에너지는 주로 숯과 목탄에 의존하였다. 60~70년대 시작된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석탄과 석유의 사용이 늘어나며 에너지 공급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에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또한 1973년의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원자력발전 시설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1978년의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이루어졌다. 한편 8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증가한 중산층들이 가전제품과 자가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면서 가정,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급속도로 커졌다. 이처럼 산업 부문과 가정, 상업부문 모두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기작한 에너지 소비 구조와 이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공급 구조가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석유 및 가스의 수입, 저장과 배분, 그리고 전력의 발전과 송배전을 위한 대규모 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에너지 통제가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1981년에 한국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는 45.7백만TOE이었지만 2009년에는 5.3배 증가한 243.3백만TOE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1981년에는 일인당 1.18TOE를 소비한 반면, 2009년에는 4.2배 증가한 일인당 4.99TOE를 소비하였다. 한편 2009년도 한국이 소비한 에너지는 243.3백만TOE로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평균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인 1.83TOE의 2.7배에 해당하며,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국가 평균인 4.56TOE보다도 많은 상황이다. 이런 통계 수치는 한국이 풍족한 에너지 소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방식은 예상되는 증가분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형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계속되는 환경파괴로 나타나리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전력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태양열,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이고, 발전소 건설로 인한 자연훼손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대안은 모색하지 않고 대형발전시설의 건설을 통해서 전력소비 증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전력산업이 독점체제이기 때문이다. 독점구조는 획기적인 대안이 도입되기 어려운 체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독점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가능한 한 배제된다. 기존의 제도하에서 기존 기술을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거나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독점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만일 태양광, 풍력, 소수력, 생물자원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곳곳에 세워진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한국전력은 발전단가가 비싸고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는 데 저항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근본 이유는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같은 소규모 발전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와 그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위협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규모 제조업체가 타산이 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여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독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점구조에서는 차등계약을 통해 대량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성도 거의 없다. 이때 이들 대량 소비자들을 위한 차등계약에 희생당하는 것은 독점기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의 소비자들이다. 독점 공급업체가 대량 소비자에게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생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소규모 소비자들에게는 비싸게 값을 매기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제조첩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정용보다 훨씬 싼값에 산업체용 전력을 공급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소규모 소비자들의 희생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제조업체의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에 얼마로 고정되어 있지만 가정의 전기요금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력의 과소비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정 판매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도 내재해 있다.

 

독점적 지위의 대형전력공급업체들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통한 환경 질의 향상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본은 오끼나와를 제외한 지역을 9개의 전력회사가 분할하여 독점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앞선 태양광벌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저항하기도 한다. 오히려 태양전지 제조업체나 주택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심을 보이는 전력회사는 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재형전력공급업체가 아니라 소규모 지방공사 형태의 전력공급업체들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효율 향상과 태양광발전에 의한 소규모 분산형 전력공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전력회사는 주 전체 전력의 74%를 공급하는 3개의 대형전력회사가 아니라 4%만 공급하는 쎄크라멘토 전력공사라는 작은 지방공사이다. 이 작은 공사는 미국 전체 태양광 발전시설의 4분의 1에 달하는 설비를 가지고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형전력생산업체에 부여하던 ‘특권’을 없애고 ‘발전의 자유화’ ‘규제완화’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도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라인베스트팔렌 전기회사 같은 대형의 과점적 전력생상업체가 아니라 쇠나우라는 작은 마을(인구3000명)의 주민이 설립한 배점광사와 아헨이라는 작은 도시(인구25만)의 지방공사였다. 1998년 4월에는 뒤쎌도르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만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회사도 설립되었다. 이 회사의 설립도 독일의 전력산업구조가 환경 친화적 전력생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중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이 작은 지방공사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이 사는 지역과 지구 전체의 환경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공사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독과점전력업체, 특히 한국전력 같은 완벽한 독점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여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오히려 한국전력은 한국의 거대기업 중에서 환경을 염려하는 시민들과 가장 자주 충돌하고, 독점으로부터 오는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설적인 힘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므로 거대 독점기업 한국전력에게서 환경친화적 전력 생산과 공급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환경 친화적 전력공급은 전력사업의 독점구조를 분산적으로 바꾸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에너지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을 종류별로 보면, 석유의 에너지 공급 비중이 42.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석탄이 28.2%, 천연가스가 1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데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1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은 2.2%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운영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에너지 정책례집의 역사에 관한 김호철의 연구(2009)에 의하면 건구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빈곤 해결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최우선적 순위를 부여한 에너지개발주의가 지배적이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너지안보주의가 지배했던 시기로 분류되는데, 1973년간 1979년의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발전과 에너지절약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도모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로 생태주의적 정책이 대두되던 시기이다. 환경운동의 성장과 함께 부각된 대기환경오염문제와 체르노빌 핵사고, 대구 가스 폭발 참사 등으로 부각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던 시기로 기록된다. 이 시기에 저유황유의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재생 에너지 지원을 위한 법률이 재정되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본격화된 시장주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수급을 조정해 왔던 과거의 시기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을 조정하려 시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국내 석탄 산업의 사양화 추세에 대응하는 석탄합리화정책과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석유산업자유화정책과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이 추진되었다.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 문제를 꼽는 데 주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로 인하여 지구 기후 시스템이 교란되면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비롯하여 과거의 기후 패턴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기상 이변들이 속출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하여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5도씨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의 증가, 북반구 적설 면적의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와 같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할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1.5~4.5도씨 상승할 것이며 식량과 물 부족,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대도시의 침수, 대규모 멸종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1.5도씨의 평균기온 상승을 기록하면서 겨울철이 한 달 정도 줄어들었으며, 명태 어획도 격감했다. 남부 지역에서 자라던 각종 농산물의 북방 한계선은 점점 상승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은 농어업인데,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기온이 평년(1971~2000년)보다 5도씨 상승하는 경우, 벼 수확량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다. 즉 전 세계에서 정제활동을 수행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화석연료에 의존할 경우,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증가하여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 국민의 배출량은 줄이고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배출량 증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란 말은 화석연로나 우라늄같이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덕을 수 없는 에너지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개념에는 사용되고 난 후에도 에너지가 다시 생겨난다는 의미가 들어 있고, 실제로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은 100년 후면 없어질 화학연료나 우라늄과 달리 수백억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 될 것이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에너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태양에너지로부터 온 것으로는 태양광 외에 풍력, 수력, 생물자원, 파력, 해류 등이 있고, 무관한 것으로는 지열, 조력이 있다. 그러나 지열과 조력이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 미만이어서, 나머지 99.98% 이상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전력생산, 직접적인 난방, 역학적 에너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풍력이용

풍력은 오래 전부터 풍차를 통해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이용되어왔지만, 현재 전 세계의 풍력 이용은 대부분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풍력발전량은 1980년대 초에는 아주 적었지만, 그 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10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되었다. 현재 풍력 발전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단계가 아니라 거의 확고하게 자리 잡은 발전방식이 되었다. 풍력발전 기술은 현 수준에서도 전통적 발전방식과 가격경쟁이 가능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기숙개발로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풍력 발전은 가격 면에서 화력발전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인도나 중국보다 풍력자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섬나라 일본에서는 풍력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서 풍력보다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쪽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풍력기술보다는 광전지기술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태양에너지 이용

태양 빛을 이용하여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고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에 초점을 맞추겠다. 태양광발전이란 태양에서 오는 빛을 광전지를 이용하여 직접 전기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발전 방식을 아직까지는 전통적 발전방식에 비해 단위 전력당 단가가 크게 높은 편이지만(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외부비용을 고려하더라도),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광전지를 개발하여 발전 비용을 낮추려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험실에서는 이미 25%에 가까운 효율을 지닌 광전지가 개발되었고, 단결정 규소를 사용하는 광전지 외에 다결정 규소 전지, 비결정질 규소 전지, 카드륨-텔루륨 전지, 구리-인듐-셀레늄 전지도 개발되었다. 광전지가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1~2와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기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광전기를 묶어서 하나의 발전기구로 만들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광전지 모듈이라 한다. 광전지 모듈은 현재 지붕에 얹는 평범한 형태 외에, 창문용, 타일용, 건물벽면용, 기와용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시장도 해마다 4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으로 크게 늘 것이다.

 

Ⅲ. 결 론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의 요구가 힘차게 올라와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태양에너지 이용에만 국한해서 보면 한국이 독일이나 스위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태양광박전은 당장은 비용 면에서 전통적 방식의 발전보다 크게 불리하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광전지기술에 대내적인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나, 독일과 스위스에서 설비가 꾸준히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비용도 크게 떨어질 것을 내다보고 태양광발전을 확대해 가는 정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발전을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이 기술이 앞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을 고려하면 정부와 산업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에 비해 전통적 발전방식과 비용 면에서 차이가 없는 풍력발전은 바람이 강한 섬, 해안, 산간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