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관 관련해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 론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있으며 OECD국가들 대부분은 장애인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류정진 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의무고용제를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인 장애인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의무고용제에 따라 취업을 한 장애인은 경제활동인구의 10.3% 수준이며 의무고용률을 도달해도 결제활동 인구의 13.9%에 정도의 현황은(김종진외, 2008)의무고용제를 통해 마련된 일자리는 제한적이며 한계적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통해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확대등 근본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대책마련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이 정책수단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정책목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이다’이다.

 

1)의무고용제(할당고용제)중심의 장애인고용정책

1980년대 우리나라 장애인권운동의 활성화, 서울 장애인올림픽(1988) 개최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에 제정하면서 장애인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류정진 외, 2010).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며 이에 미달되는 부분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장애인고용정책이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라는 정책도구에만 의존하는 편향적 및 규제수준이 낮아 정책성과를 거두기 힘들다(이곤수, 2002)는 평가가 있다.

 

2) 장애인고용서비스

1999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주요이유느느 근로능력․의욕이 있는 장애인 모두에게 일자리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었다(법제처). 이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지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민간단체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업무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최종철외 2008). 보건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이하‘기금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전국 162개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공단 내부에서도 기금사업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성, 비효율성 등의 역기능 현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김종진, 2004) 의무고용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공단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될 뿐이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업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김용탁․문보경, 2015)은 향후 공단만을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변화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6.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정책 수단 유형

 

1)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며 첫 번째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에는 4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으며 두 번째 ‘공공부분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에는 3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다. 세 번째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는 5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등’에는 3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다.

 

2)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먼저 ‘장애인 노동자 직접 지원’에는 3개의 추진과제가 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확대’에는 4개의 추진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 등의 인증 요건을 다양화 하며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는 모두 7개로서 강제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직접성이 있는 분야로 상관이 높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④ 보호고용- 현수막, 인쇄물, 기타인쇄물, 임가공, 소독방역 등

 

3) 프로그램

①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 재활, 기타 일반상담을 통해 근로 및 훈련장애인 상담하며, 신경근육운동발달검사, 사회적응능력평가, 작업행동평가를 통하여 월 1회 사례회의 실시 및 개인별 재활계획서 작성

②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내 업체분석 및 지원고용, 현장견학훈련, 직무분석을 통한 개인별 업무능력에 따른 효율적 업무배치

③ 재활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하청작업 수주, 자체생활물품, 직업준비훈련

☞ 문제해결훈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훈련

☞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여가 및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체력강화 활동, 종교활동, 기초학습지도, 외부교육활동 등

④ 기타프로그램

☞ 사회교육: 보호자 교육 및 간담회, 실습생 지도

☞ 지역사회자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송년의밤 행사등,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기획조사연구사업: 직원연수 미 교육, 소식지 및 리플렛 제작, 홍보, 만족도조사

 

7. 사업내용

 

1) 보호작업 전 훈련

작업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능력 및 기본학습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보호작업활 동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스스로 작업활동에 임하기 위한 작업기능 및 생활적응훈련을 받는 단계로 관외 또는 관내 작업장 진출을 위한 적응훈련과정으로 개별 및 집단활동 (시지각, 정보처리, 화폐, 시간개념), 사회적응훈련, 작업기능 및 작업관련기능훈련, 보호작업, 일상 생활훈련, 체육활동, 여가활동, 관외훈련, 음악치료, 성교육, 찬양집회, 목욕훈련, 컴퓨터교육, 서예교육, 문화활동, 캠프 등을 실시한다.

 

2) 보호작업장

보호작업훈련의 다음단계로 기능적인 작업훈련 및 활동을 통해 생산 활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일반사업장과 연계한 고용증대 효과를 유도하고 작업(박스접기, 파일완성작업), 작업관련훈련, 개별 및 집단학습활동, 사회적응훈련, 여가활동, 컴퓨터교육, 성교육, 찬양집회, 관외훈련, 목욕훈련, 문화활동, 캠프 등

 

8.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형태 및 현황

 

보호작업장은 통제된 작업 환경과 개별적 취업 목표를 가진 작업 지향적 재활 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 경험 및 관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특히 중도의 장애인들에게는 작업환경에 적응하여 약간의 기술과 생산성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도 제공 되어지는 재활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는 중증 혹은 경증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을 법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은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입법과 더불어 동법에 근거하여 1986년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보호작업장이 설치되고 대상 장애인을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지난 95년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37조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 재활 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하고, 또한 동법 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장애인에게 유보직종(안마)제를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고용제도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호고용형태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보호작업장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유보직종제와 동법 제38조의 연계 고용제이다. 이중 보호작업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시작은 1979년 삼육재할원의 수산장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 이후 당시 보건사회부의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계획에 의거 22개의 자립작업장이 설치가 되고 1995년 전국적으로 148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중 20개가 운영을 중단하고 있어 128개 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125개가 운영 중이며, 그 중 대구에는 작업활동시설 14개, 보호훈련1개, 보호작업장5개, 근로작업장2개, 생산품판매1개가 운영 중이다.

 

9. 보호작업장의 본질

 

이러한 보호작업장이 표방하는 목적은 장애의 특성 또는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경쟁고용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또는 일정기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작업(the Remuneration Work)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진보된 보호작업장은 단순히 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하여 일하는 습관을 익히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작업 분야의 탐색, 직업 훈련, 직업 상담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를 행하면서 마침내 통상 고용 또는 직업을 자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념이나 본질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직업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호작업장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지문제라는 것이다. 즉 보호작업장의 본질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구제사업을 본질로 하고 있고 그 이념은 중증 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 보다 사회 활동을 통해 그들이 사회 통합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보호작업장의 기본 개념은 장애인 복지 이면과 마찬가지로 정상화와 통합화에 준거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0. 본인의 견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애인들의 삶이나 생활에 대해 크게 생각하거나 가까이에서 접해본 적이 없다. 사회복지사 실습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하고, 느끼며 공감하였다.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직업은 개인이 지닌 자아성취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성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기대의 핵심인 경제적 독립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독립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경제적인 안정은 사회에 통합되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자아발견을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인,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소위 직업상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직업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작업능력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입견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치해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 한 부분이 미흡하면 다른 부분이 보충하듯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우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가령, 시각 장애인들은 촉각이나 후각이 아주 발달해 예능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정신지체인들은 대체적으로 꼼꼼하고, 섬세하여 작업에 대한 완성도가 아주 높다. 비장애인들이 꺼려하는 반복되어지는 단순한 작업이나 조립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작업집중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 생활은 보호 작업장과 일반 사업체의 지원고용과 경쟁 고용이 있다. 그렇기에 많은 직장에서 차별없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있어 작업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자 사람들의 생명과도 바꿀수 없고 내일을 꿈꿀수 있는 희망이다. 장애인 식구들은 교육재활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이되고 작업재활을 통해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장애인들의 행복한 자립생활을 이루도록 사회통합을 이루어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겠다.

 

 

Ⅲ. 결 론

 

지금 현 보호작업장의 문제로는 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혜 대상은 많고, 장애인의 특성 또는 그 장애정도의 편차가 심해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약간의 작업능력이 있으나 개인의 성격 혹은 작업특성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기 곤란한 대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보호작업장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 발주제도가 없으며 최저 임금에 대한 보조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호작업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면 첫째, 보호작업장이 표방하는 목적은 장애의 특성 또는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경쟁고용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일정기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작업장으로는 단순히 일거리를 줄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하여 일하는 습관을 익히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작업 분야의 탐색, 직업 훈련, 직업 상담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를 행하면서 통상 고용 또는 직업을 자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보호 작업장의 입소 대상에 있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혜 대상자는 많으나 장애정도의 편차가 심해 작업에 어려움에 관해서 장애의 특성과 개인의 성격, 진단, 할 수 있는 일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관. 즉, 평가 작업장을 두어 장애인의 직업적 조건의 본질에 따라 조사나 분석을 하고 혹은 치료계획을 개발한다.

셋째, 보호 작업장에서 장애인의 잔존능력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생산제품의 선별이다. 평가 작업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장애인들은 훈련평가서에 의거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애인들이 최적의 작업 환경아래 생산해 내는 제품을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을 전환시켜 주고 신뢰를 가짐으로서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혹은 수용시설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보다 사회 활동을 통해 그들이 사회로 통합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능력을 무시해 버린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이제는 안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보호 작업장이 많이 생겨 종속된 기관인 평가, 훈련 작업장의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용 장려금을 늘리고, 최저 임금을 보조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특별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기관방문자료 및 홈페이지 http://www.행복공감.kr/

권선진. 2008.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장애인 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김익균 ․ 남일재 ․ 이계윤 ․ 신현석. 2004. 『장애인복지론』. 교문사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있으며 OECD국가들 대부분은 장애인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류정진 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의무고용제를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인 장애인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의무고용제에 따라 취업을 한 장애인은 경제활동인구의 10.3% 수준이며 의무고용률을 도달해도 결제활동 인구의 13.9%에 정도의 현황은(김종진외, 2008)의무고용제를 통해 마련된 일자리는 제한적이며 한계적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통해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확대등 근본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대책마련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이 정책수단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정책목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이다’이다.

 

1)의무고용제(할당고용제)중심의 장애인고용정책

1980년대 우리나라 장애인권운동의 활성화, 서울 장애인올림픽(1988) 개최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에 제정하면서 장애인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류정진 외, 2010).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며 이에 미달되는 부분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장애인고용정책이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라는 정책도구에만 의존하는 편향적 및 규제수준이 낮아 정책성과를 거두기 힘들다(이곤수, 2002)는 평가가 있다.

 

2) 장애인고용서비스

1999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주요이유느느 근로능력․의욕이 있는 장애인 모두에게 일자리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었다(법제처). 이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지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민간단체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업무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최종철외 2008). 보건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이하‘기금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전국 162개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공단 내부에서도 기금사업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성, 비효율성 등의 역기능 현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김종진, 2004) 의무고용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공단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될 뿐이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업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김용탁․문보경, 2015)은 향후 공단만을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변화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6.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정책 수단 유형

 

1)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며 첫 번째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에는 4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으며 두 번째 ‘공공부분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에는 3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다. 세 번째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는 5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등’에는 3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다.

2)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먼저 ‘장애인 노동자 직접 지원’에는 3개의 추진과제가 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확대’에는 4개의 추진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 등의 인증 요건을 다양화 하며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는 모두 7개로서 강제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직접성이 있는 분야로 상관이 높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④ 보호고용- 현수막, 인쇄물, 기타인쇄물, 임가공, 소독방역 등

 

3) 프로그램

①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 재활, 기타 일반상담을 통해 근로 및 훈련장애인 상담하며, 신경근육운동발달검사, 사회적응능력평가, 작업행동평가를 통하여 월 1회 사례회의 실시 및 개인별 재활계획서 작성

②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내 업체분석 및 지원고용, 현장견학훈련, 직무분석을 통한 개인별 업무능력에 따른 효율적 업무배치

③ 재활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하청작업 수주, 자체생활물품, 직업준비훈련

☞ 문제해결훈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훈련

☞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여가 및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체력강화 활동, 종교활동, 기초학습지도, 외부교육활동 등

④ 기타프로그램

☞ 사회교육: 보호자 교육 및 간담회, 실습생 지도

☞ 지역사회자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송년의밤 행사등,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기획조사연구사업: 직원연수 미 교육, 소식지 및 리플렛 제작, 홍보, 만족도조사

 

7. 사업내용

 

1) 보호작업 전 훈련

작업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능력 및 기본학습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보호작업활 동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스스로 작업활동에 임하기 위한 작업기능 및 생활적응훈련을 받는 단계로 관외 또는 관내 작업장 진출을 위한 적응훈련과정으로 개별 및 집단활동 (시지각, 정보처리, 화폐, 시간개념), 사회적응훈련, 작업기능 및 작업관련기능훈련, 보호작업, 일상 생활훈련, 체육활동, 여가활동, 관외훈련, 음악치료, 성교육, 찬양집회, 목욕훈련, 컴퓨터교육, 서예교육, 문화활동, 캠프 등을 실시한다.

 

2) 보호작업장

보호작업훈련의 다음단계로 기능적인 작업훈련 및 활동을 통해 생산 활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일반사업장과 연계한 고용증대 효과를 유도하고 작업(박스접기, 파일완성작업), 작업관련훈련, 개별 및 집단학습활동, 사회적응훈련, 여가활동, 컴퓨터교육, 성교육, 찬양집회, 관외훈련, 목욕훈련, 문화활동, 캠프 등

 

8.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형태 및 현황

 

보호작업장은 통제된 작업 환경과 개별적 취업 목표를 가진 작업 지향적 재활 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 경험 및 관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특히 중도의 장애인들에게는 작업환경에 적응하여 약간의 기술과 생산성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도 제공 되어지는 재활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는 중증 혹은 경증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을 법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은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입법과 더불어 동법에 근거하여 1986년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보호작업장이 설치되고 대상 장애인을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지난 95년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37조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 재활 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하고, 또한 동법 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장애인에게 유보직종(안마)제를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고용제도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호고용형태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보호작업장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유보직종제와 동법 제38조의 연계 고용제이다. 이중 보호작업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시작은 1979년 삼육재할원의 수산장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 이후 당시 보건사회부의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계획에 의거 22개의 자립작업장이 설치가 되고 1995년 전국적으로 148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중 20개가 운영을 중단하고 있어 128개 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125개가 운영 중이며, 그 중 대구에는 작업활동시설 14개, 보호훈련1개, 보호작업장5개, 근로작업장2개, 생산품판매1개가 운영 중이다.

 

9. 보호작업장의 본질

 

이러한 보호작업장이 표방하는 목적은 장애의 특성 또는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경쟁고용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또는 일정기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작업(the Remuneration Work)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진보된 보호작업장은 단순히 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하여 일하는 습관을 익히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작업 분야의 탐색, 직업 훈련, 직업 상담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를 행하면서 마침내 통상 고용 또는 직업을 자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념이나 본질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직업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호작업장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지문제라는 것이다. 즉 보호작업장의 본질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구제사업을 본질로 하고 있고 그 이념은 중증 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 보다 사회 활동을 통해 그들이 사회 통합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보호작업장의 기본 개념은 장애인 복지 이면과 마찬가지로 정상화와 통합화에 준거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0. 본인의 견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애인들의 삶이나 생활에 대해 크게 생각하거나 가까이에서 접해본 적이 없다. 사회복지사 실습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하고, 느끼며 공감하였다.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및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직업은 개인이 지닌 자아성취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성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기대의 핵심인 경제적 독립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독립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경제적인 안정은 사회에 통합되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자아발견을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인,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소위 직업상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직업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작업능력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입견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치해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 한 부분이 미흡하면 다른 부분이 보충하듯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우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가령, 시각 장애인들은 촉각이나 후각이 아주 발달해 예능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정신지체인들은 대체적으로 꼼꼼하고, 섬세하여 작업에 대한 완성도가 아주 높다. 비장애인들이 꺼려하는 반복되어지는 단순한 작업이나 조립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작업집중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 생활은 보호 작업장과 일반 사업체의 지원고용과 경쟁 고용이 있다. 그렇기에 많은 직장에서 차별없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있어 작업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자 사람들의 생명과도 바꿀수 없고 내일을 꿈꿀수 있는 희망이다. 장애인 식구들은 교육재활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이되고 작업재활을 통해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장애인들의 행복한 자립생활을 이루도록 사회통합을 이루어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겠다.

 

 

Ⅲ. 결 론

 

지금 현 보호작업장의 문제로는 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혜 대상은 많고, 장애인의 특성 또는 그 장애정도의 편차가 심해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약간의 작업능력이 있으나 개인의 성격 혹은 작업특성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기 곤란한 대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보호작업장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 발주제도가 없으며 최저 임금에 대한 보조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호작업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면 첫째, 보호작업장이 표방하는 목적은 장애의 특성 또는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경쟁고용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일정기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작업장으로는 단순히 일거리를 줄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하여 일하는 습관을 익히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작업 분야의 탐색, 직업 훈련, 직업 상담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를 행하면서 통상 고용 또는 직업을 자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보호 작업장의 입소 대상에 있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혜 대상자는 많으나 장애정도의 편차가 심해 작업에 어려움에 관해서 장애의 특성과 개인의 성격, 진단, 할 수 있는 일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관. 즉, 평가 작업장을 두어 장애인의 직업적 조건의 본질에 따라 조사나 분석을 하고 혹은 치료계획을 개발한다.

셋째, 보호 작업장에서 장애인의 잔존능력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생산제품의 선별이다. 평가 작업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장애인들은 훈련평가서에 의거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애인들이 최적의 작업 환경아래 생산해 내는 제품을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을 전환시켜 주고 신뢰를 가짐으로서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혹은 수용시설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보다 사회 활동을 통해 그들이 사회로 통합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능력을 무시해 버린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이제는 안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보호 작업장이 많이 생겨 종속된 기관인 평가, 훈련 작업장의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용 장려금을 늘리고, 최저 임금을 보조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특별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기관방문자료 및 홈페이지 http://www.행복공감.kr/

권선진. 2008.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장애인 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김익균 ․ 남일재 ․ 이계윤 ․ 신현석. 2004. 『장애인복지론』. 교문사